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및 저출산위험국가 출산 정책보험 도입 추진

요 몇 년간 한국은 저출산국가로 세계 최하위권에 선정되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발견하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 출시를 추진하며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 출시를 위해 태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기존 보험

현재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늦춰지는 와중 가임기 부부들은 산모의 고령화, 선천성 질환 등의 불안이 급증하여 보험사의 태아 자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월평균 10만 원의 보험료는 현대 사회에 적지 않은 부담이며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큰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도입할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

기존 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태아보험을 만들어 모든 임산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임신부터 출산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진단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이며 이정책보험은 미혼모, 장애인 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적 보장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으로 모든 가임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희망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공동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품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진행상황

태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27개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 정책성 보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보험업계는 취지를 찬성하지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현존하는 태아보험이 있어 개발이 어렵지 않지만, 보험료 부담, 보장범위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출산 후 12개월까지 고려되어 보험기간 사고가 발생한 산모나 태아의 연속성 있는 보장 등 다양한 문제들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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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9월 1일 부터 육아 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시기

2023년 9월 1일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23년1월1일휴직자부터 지원가능)

 -고용보험 가입후 23년 1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

 -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부 모 동시 육아 휴직 시 각각 지급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신청사이트

https://umppa.seoul.go.kr (9월 1일부터 접속 가능)

신청기간

매월 15일까지 신청

지급액

육아휴직을 사용해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을 지원한다.

-1인당 120만원 지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 지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60만원60만 원 지금, 12개월 휴직 시 60만 원 추가 지급